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최 대행은 이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전격 임명했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진 않을 것이라고 여권 고위관계자가 3일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 1시간 전 별도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에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내부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 오늘 임명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거셀 경우엔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기를 더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19일과 25일 각각 헌법재판소 변론이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최 대행의 결정을 미루게하는 요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중 한 총리의 선고 및 복귀 가능성이 높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3월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룰 수는 없지만, 서두르기엔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들며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라 결정한 뒤 최 대행은 닷새째 침묵하고 있다. 그동안 밝힌 입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것”뿐이다. 마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통화에서도 “잘 알겠다”며 원론적 입장만을 밝혀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박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때까지 농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뉴스1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몫 헌법재판관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중 2명(정계선·조한창)을 전격 임명했던 것과 달리 마 후보자에 대해선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건, 당시 결정 뒤 내각과 대통령실의 반대가 최 대행의 예상보다 훨씬 더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당시 국무위원들이 최 대행에 일방적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그 뒤 최 대행이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사전에 상의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이 커지며 자신의 권한대행 지위가 불안정한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보 성향이 짙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그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최 대행에게 부담스런 지점이라는 것이 최 대행 측 인사들의 설명이다.

다만 최 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할 경우 야당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유로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회 25분 전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이로인해 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모든 논의가 올스톱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