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중심 성장지향형 규제 개혁 대담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 경제발전 구상을 처음 공개했다. 규제를 개혁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면 5%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여권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오 시장이 서울시와 연계한 국가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국가 경제발전 구상 발표한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대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 오 시장, 전광우 세계금융연구원이사장, 구태언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민간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의장. [뉴스1]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변곡점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상속세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의 세금과 글로벌 100대 유니콘 및 스타트업의 사업을 제한하는 높은 규제 장벽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법도 제안했다. 경상성장률(국내총생산 증가율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지표) 5% 유지를 위해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웹툰·웹소설·애니메이션·미디어 등 창조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동시에 5대 초광역 경제권 프로젝트와 같은 과감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인프라, 미래인재 양성, AI 원천기술 개발 등에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규제 개혁도 주창했다. 상속세 개편안 등 세금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 민간 주도의 규제혁파, 아시아 디지털 금융 중심지 조성을 통한 금융개혁 등이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별 기업의 규제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콘트롤타워로 ‘기업성장부총리(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규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정부의 기능을 바꿔, ‘문제 해결형 서비스 정부’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업성장부총리를 만들어 규제를 효율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규제철폐 창의발표회도 개최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포럼을 마친 이후 오 시장은 같은 날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도 참석했다. 공무원들이 제안한 대표적인 불합리 규제 10건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행사다.

앞서 서울시는 753건 중 우수 규제 철폐 제안 15건을 1차로 선별한 후, 지난달 19~23일 6100명이 참여한 온라인 사전투표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이날 규제철폐 제안 10건을 발표했다.

공공일자리 참여 조건 중 하나인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85%까지로 완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생계급여·실업급여 수급자 신청 불가 항목을 없애 더 많은 시민이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1회 탑승으로 최대 1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었던 마을버스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 만 19∼39세 대상인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발급 대상을 13∼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밖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24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다양한 제안 중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편의 개선 방안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장애인 어린이가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별도 등록 없이 사용하도록 자동 등록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10건과 관련한 규정 정비를 마친 이후 이른 시일 내 규제 철폐를 시행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중 빠르게 개선돼야 할 것들을 시민과 함께 추려냈다”며 “일상에 불편이나 부족함이 느껴질 때 언제든 (규제 철폐를)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반영·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