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분권형 헌법 게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헌법이 1987년 제정된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사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고 정치 안정을 이루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유 시장이 제시한 개헌안의 핵심은 지방분권 강화다.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눴다.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하고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로 개편해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논란이 된 현행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재임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중앙과 지방 간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헌법기관 명문화,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 확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조정 등을 포함했다.

유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대권 도전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현재 탄핵에 대한 헌재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은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유 시장의 이날 발표에 협의회 소속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반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유 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반대한다”며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인 개헌론보다는 차분하게 1년 이상 충분히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이 논의되고 난 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닌 탄핵을 완수할 때”라며 “대통령 불소추 조항이나 선관위를 행정부에 두는 조항 등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페이스북에 “유 시장이 발표한 개헌안에 분명히 반대하고, 합의되지 않은 의견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것에도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시장이 개인적으로 (개정안을) 발표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는 할 수 없고 내 이름도 빼달라고 했다”며 “그런데도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사견이 아닌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