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로 채용 비리 관행이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 강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4일 밝혔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선관위가 “감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들끓자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감사원 감사 보고서가 공개된 뒤 닷새 만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외부 감시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선관위 바람대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감사원은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며 선관위 손을 들어줬지만 같은 날 감사 결과가 공개되며 곧장 “선관위 성역화”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동안 선관위에 날을 세우던 국민의힘은 “선관위는 마피아 패밀리”(권성동 원내대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별감사관 도입 등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선관위 5대 개혁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 보도자료에 담긴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란 비판이 나온다. ▶외부 출신 사무총장 임명 ▶독립된 감사위원회 설치 등 이미 실시 중인 내용을 재차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징계를 의뢰한 32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퇴직자를 제외하면 17명 만이 대상이다. 감사원이 위법·부당 채용으로 지적한 선관위 직원 10명이 현재 정상 근무하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행정부의 견제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입법부의 통제를 받겠다는 것은 ‘감사 취사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선 사전투표 폐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이날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