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재집권 후 첫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을 불공정 관세 국가로 공개 지목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평균 4배 높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거의 모든 공산품에 서로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대미 수입품 전체로 보면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 정도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낮다.

다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로, 미국(3.3%)의 4배 수준이다. MFN 단순 평균 관세율은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오해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산업부는 “한·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미국에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근영 디자이너

이날 트럼프의 발언은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과장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리스크 팀장은 “앞으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한국이 무역흑자를 많이 내고 있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 표현이자 협상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그간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하는 ‘정공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지난달엔 각국의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인 관세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엄밀히 보면 이걸 관세로 보긴 힘들다”며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본인의 스타일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하루빨리 미 정부에 충분히 설명해 오해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만 본 협상에선 가르치려 드는 것처럼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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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당국은 관세 전쟁의 전장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고환율(낮은 원화가치)이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중국 위안화든 일본 엔화든, 이들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면 미국에 매우 불공정하고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성장 고착화와 정국 불안 때문에 원화가치가 하락한 한국도, 미국 입장에선 무역흑자를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원화가치를 떨어뜨린 것으로 지목돼 관세를 맞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대미 흑자를 줄이고, 한국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지난 1~2월 누적 대미 무역수지는 76억33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8%가량(6억7700만 달러, 1조원가량) 줄었다. 앞으로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에너지·농산물 등의 수입을 확대하면 대미 무역흑자는 앞으로 감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미국에 투자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도 협상의 지렛대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미국이 구체적으로 한국에 어떤 조치를 할지, 어떤 명분을 내세울지 윤곽이 잡힐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