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관세, 미국의 4배” 트럼프 ‘내맘대로’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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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두 차례 직접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특히 관세와 관련해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나 높다”며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나 다른 많은 방식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주미 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취임 전부터 우려했던 관세와 방위비 문제를 사실상 동시에 거론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에 ‘청구서’를 내밀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셈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의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본과 함께 한국을 콕 집어 대규모 투자를 권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다”며 “일본·한국 등이 수조 달러를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말 장관이 될 것이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착수했던 ‘반도체법(칩스법)’의 폐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그 돈(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립 시 보조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곳에 써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 산업의 재건을 위해 “백악관에 조선 (담당) 사무국을 신설하고, 이 산업을 원래 있어야 할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강화 및 조선 산업 경쟁력을 의식한 듯 “우리는 곧 매우 빠르게 선박을 만들 것”이라며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의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 내용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선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 폭탄’이나 방위비 인상을 피하긴 어렵더라도 트럼프가 제시한 에너지 투자나 조선 산업 협력 등의 카드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알래스카 가스 개발의 경우 경제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한·미 동맹을 포괄적 안보동맹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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