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사진 공동취재단

비상계엄 등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5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설비투자가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발표한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365.14를 기록했다. 10년 전(107.76) 대비 3.4배로 커졌고, 한일무역분쟁이 격화했던 2019년 12월(538.2) 이후 60개월 만의 최고치다. 당시 일본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갈등이 커졌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스콧 베이커·니콜라스 블룸·스티븐 데이비스 교수 등 석학 3명이 공동 개발한 지표로 국가별 주요 언론 기사에서 ‘경제’, ‘정책’, ‘불확실성’ 관련 단어 빈도를 집계해 계산한다.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10포인트 증가하면 약 6개월 뒤 국내 설비투자가 8.7% 감소하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기업의 투자 위축이 지속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설비투자 지수(잠정치)는 102.7로 지난해 12월(119.7) 대비 14.2% 감소했다.

다만 한국의 주력 수출 분야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단기 불확실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박양수 원장은 “반도체, 자동차 업종은 기술혁신과 시장 선점이 중요해 장기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단기적 변동성이 크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00년대 이후 상승 추세지만 국내외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 더 큰 폭으로 치솟는 등 변동성을 보인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외에도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불확실성 지수가 치솟았다. SGI 박가희 연구위원은 “정치·대외 충격에 따라 경제정책이 자주 바뀌게 되면 기업은 계획했던 투자를 미루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SGI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기업으로선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경제정책이 일관적이라고 느껴야 투자할 수 있다”며  “다만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이 닥쳤을 때는 정부가 기업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환율 변동보험·보증제도 확대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