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들이 6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6일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개혁)을 먼저 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그때 구조 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모수 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엔 모수 개혁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여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금껏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과 구체적인 소득대체율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받는 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여당이 42~43%, 야당이 44~45%를 고수했다. 여당에서 가입자 수와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44%까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야당은 ‘자동조정장치 불가’ 입장을 못 박으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협의에서 여당은 ‘선(先) 모수 개혁, 후(後) 구조개혁’이라는 야당 요구를 받고, 그대신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1%포인트 양보할 여지를 남겼다. 진 의장은 “두 시간 가까이 치열한 논쟁을 했다“고 했다.

이날 논의가 급진전한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지가 반영된 거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전제하에 이 대표는 임기 전 연금 개혁을 합의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상황을 볼 때 개혁을 미루는 건 불가능한데 임기 중 하기에는 어렵기도 하고 인기 있을 수가 없는 과제”라는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인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구체적 시기와 규모 등을 정부와 우선 협의한 뒤 오는 10일 회동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추경 필요성은 양당이 공감한다”며 “오늘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불참했기 때문에 일단 정부 측과 협의하고 시기와 규모를 논의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대화를 거부해 지난 4일과 이날 모두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 앞서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 경제 관련 4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때 국회엔 긴장감도 돌았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4개 법안의 강행 처리 의사를 밝혔다.

4개 법안은 모두 여야 견해차가 크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여당은 ‘주52시간제 예외’ 규정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해당 규정을 빼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도 여야는 반도체법에 대한 합의는 하지 못한 채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법 역시 보험료ㆍ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정치 금리 포퓰리즘”(김상훈 정책위의장)이라고 반대해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국민의힘이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뜻”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안처럼 여당이 논의 가능한 협상안을 들고 오면 얼마든지 논의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