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산 자동차·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앞두고 정치권의 대응이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기차·친환경 철강 등을 더 많이 생산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생산촉진세제)를 추진하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6일 중앙일보에 “이달 중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서 생산촉진세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수출 산업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생산 규모를 키우고, 현대제철도 현지에 제철소 건설을 검토하는 등 미국 내 증산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생산촉진세제는 기업이 국내 생산을 늘릴 유인을 제공해 일자리를 지키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전기차와 2차전지, 친환경 철강, 친환경 석유화학, 지속가능한 항공기연료(SAF), 반도체 등 6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검토 중이다. 해당 분야의 국내 생산·판매량을 늘리면 이에 비례해 향후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게 핵심이다. 일본이 지난해 4월 시행한 ‘전략분야산업 생산촉진세제’와 흡사한데, 법인세 감면액도 일본 수준인 최대 40% 전후가 거론되고 있다. 해당 기업이 다년간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면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과 감면액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단 민주당 설계안에는 국내에서 최종 소비된 생산품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수출품은 제외된다. “내수 진작이라는 목적 때문”(민주당 보좌진)이라는 설명이다.

생산촉진세제 도입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 목소리가 엇갈린다.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 IRA는 2022년 시행 1년 만에 1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제도가 짜임새 있게 설계된다면 국내 생산을 늘릴 유인이 된다는 의미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제도가 시행돼 효과가 집계되진 않았다.

업계에서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14만6737대로, 전년(16만2605대)보다 9.8% 감소했다. 해외 판매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항구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인건비를 전년 대비 1% 이상 늘려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며 “이런 조건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정부 관계자는 “생산촉진세제가 자칫 생산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으로 규정되면 미국은 물론 주요 국가가 문제 삼을 수 있다 보니 신중하게 다뤄지는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철강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4월 이후에 국회에서 논의되면 미국과의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