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명 '원전도 우클릭' 하나…소형원전 예산 오히려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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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의 ‘탈(脫)원전’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탈탈원전’론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중앙일보에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원전에 대해 대체적으로 실용주의적인 흐름”이라며 “안전성과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 원전 수명 연장까지는 수용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을 배제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19일엔 이언주 의원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10월엔 이 대표가 전남 영광군수 보궐선거 유세에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영광군에서 가동 중인 원전을 멈추거나 재가동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원전 산업에 대해서도 ‘우클릭’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관련 예산(총 4889억원)을 봐도 민주당의 변화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줬고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예산은 오히려 1억원 늘려줬다. 전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당시 민주당이 정부안에서 1800억원가량을 삭감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것과 대조된다.

민주당은 당내 경제 자문 기구인 국가경제자문회의의 제언을 수용하는 모양새다. 해당 기구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을 버리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육성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업계에선 민주당의 변화에 반색하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금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달라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정권을 잡고 다시 탈원전으로 돌아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규모가 민주당의 입김에 의해 3기에서 2기로 줄어들었는데, 이때 민주당의 탈원전 본심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서 한국의 수주가 잇따르기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원전 육성 정책이 펼쳐진다는 신뢰를 쌓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일각에 탈원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것도 원전 업계가 우려하는 지점이다. 김성환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원전 주기기 사전 제작을 금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 기존 원전 운영은 계속하되 신규 원전 건설을 피하는 방식으로 원전을 줄여나가는 ‘감(減)원전’론(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나온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여ㆍ야 모두 특정 에너지를 배제하거나 특정 에너지만 키우면 안 되고 국내 산업 기반과 에너지 수급 여건, 공급 안정성, 친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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