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던 2019년 12월 타다 차량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를 지나는 모습. 이후 타다는 쏘카 차량을 빌려 운영하던 핵심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접고, 법인택시 업체 또는 개인택시와 가맹 계약을 맺고 택시에 타다 로고를 입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연합뉴스

50조원 규모의 국부 펀드를 조성해 첨단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구상이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릴레이 반성문으로 옮겨 붙었다. 연일 ‘타다’ 같은 신규 서비스를 억제했던 민주당이 신산업 혁신 기업 지원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이어지자, 이소영·김한규·장철민 의원 등 소장파 재선 의원이 잇따라 당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이소영·김한규·장철민 의원이 최근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화한 타다 금지법에 대해 반성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중앙포토

먼저 나선 건 김앤장 변호사 출신 이소영 의원이다. 그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타다 금지법은 우리 스타트업·혁신 생태계에 큰 상흔을 남겼다”며 “그 이후 현실만 놓고 보면 모빌리티 혁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카카오 독점 보장법’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할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기존 산업에서 일자리를 가진 사람 모두를 ‘을’로 규정하고, 자본·기술 투자에 따라 등장한 혁신 기업을 ‘갑’으로 바라봐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이 만들어내는 이해관계는 훨씬 더 복잡하다”며 “모든 것을 ‘갑을 관계’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김앤장 출신인 김한규 의원도 6일 페이스북에 “타다 같은 문제에 대해 과거 우리 당의 결정에 잘못이 없었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보다는 업계나 소비자의 비판을 경청하고, 앞으로는 스타트업 등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과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며 “쉽지 않겠지만 당이 과거보다 더 유연하게 경제 성장을 챙길 수 있도록 앞으로 목소리를 내보려고 한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도 같은 날 “민주당 내부부터 철저한 평가를 시작해야 한다”며 “(타다 금지법은) 이미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한 다음 해결하려다 보니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없었다. 민주당이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혁신에 따른 갈등을 빠르게, 잘 해결해내는 능력”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와의 대담 방송에 출연한 모습. 연합뉴스

‘K-엔비디아’ 구상이 타다 논란으로 이어진 건 이 대표가 지난 2일 유튜브 방송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하나 생겨서 (지분) 70%는 민간,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다.

이에 타다 창업주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민주당의 이율배반을 꼬집었다. 그는 “5년 전 저와 특수관계인 (타다) 지분이 30% 조금 모자랐었는데, 그 지분을 국민 모두와 나눌 테니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는데도, 민주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2019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타다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박홍근 의원은 “타다 문제를 혁신 의지의 문제로까지 확대하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사과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재웅 전 대표는 재차 민주당이 과거 ‘네거티브 규제’(법률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를 공약해놓고 거꾸로 타다 금지법을 만들었다며 “이 대표의 약속에 진정성이 있고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혁신보다는 기득권 시스템 유지에 더 신경 썼던 과거를 반성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거듭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