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사필귀정”이라며 “헌법재판소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며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특정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졌다”며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