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의에 초청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오른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EU 27개국 정상은 미국 없는 방위를 대비한 막대한 방위비 지출에 합의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는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의 반대에 26개국 입장의 ‘별첨 문서’로 발표했다.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미국 없는 방위’를 대비한 ‘막대한 방위비’ 지출에 합의했다. 돈을 내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방어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으름장에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EU 27개국 정상들은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유럽 안보와 방위에 대한 지출을 계속해서 막대하게 증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전략적 의존성을 줄이며 (회원국 간) 중요한 역량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적 의존성을 줄이겠다는 건 현재 유럽 안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기대는 걸 줄이자는 말이다. 트럼프 행정부 등장 후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상들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모든 회원국 차원에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4일 ‘유럽 재무장 계획’을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제안했다. 계획에는 개별 회원국의 국방부문 투자를 늘리기 위해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EU 예산 여유분 1500억 유로(약 234조 원)를 담보로 회원국에 방공체계·미사일·드론 등 각종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저금리 대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굉장한 최신 무기를 수개월 안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며 “우리(유럽 방위산업)의 잠재력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가 산 K2 주력전차,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의 명칭도 일일이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방위비 증액 압박 강도를 높였다. 그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며 “이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집권 1기 나토 회원국들을 압박해 “수천억 달러가 들어왔다”고 소개한 뒤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 N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GDP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나토 회원국을 우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임시 체류허가를 박탈하고 추방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우크라이나인은 약 24만명”이라며 “체류허가 박탈은 이르면 4월 단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AP=연합뉴스

반면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공동성명에 담는 데는 실패했다. 친러시아 성향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의 이탈에 26개국만이 “우크라이나에 강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러시아 압박을 확대할 것”이란 입장을 ‘별첨 문서’ 형태로 발표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는 별도로 우크라이나 평화계획과 전후 안보보장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후 평화 유지를 보장할 국가 연합체인 ‘의지의 연합’에 관심을 표명한 약 20개 국가와 구성을 논의 중이라고 BBC 방송이 전했다. 호주ㆍ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를 비롯해 아일랜드ㆍ튀르키예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11일 우크라이나에 전후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된 유럽 국가 군 참모총장과 회의를 연다.

두 나라는 ‘트럼프 달래기’에도 나서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양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광물 노딜’ 파문 이후 우크라이나와 함께 자체적인 종전 계획을 세워 곧 미국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영국 내 방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우크라이나 안보 계획은 미국과 협력해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러시아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EU 정상회의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두고 “그는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는 제국주의자”라며 “나폴레옹은 정복 전쟁을 벌였고, 지금 유럽에서 유일한 제국주의 강국은 러시아뿐이다. (푸틴은) 역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이 제기한 프랑스의 유럽 핵우산(핵억지력) 확대 발언에 “나폴레옹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 그의 최후가 어땠는지는 잊은 채”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