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오폭 사고 대책본부 발족...10일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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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방부는 전날 발생한 공군 전투기에 의한 민가 오폭 사고 수습을 위해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군은 대책본부를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배상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일 발표할 계획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전날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군은 대책본부를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재발방지책, 주민 피해 배상 방안 등을 마련해 오는 1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
"철저한 원인 규명·재발 방지"
김 대행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 복구 및 배상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이날 주관한 사고대책회의에서 공군과 육군의 사고대책본부를 국방부 사고대책본부 예하 위원회로 재편성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고 현장인 포천 노곡리 일대에 현장통제지원본부를 가동해 피해 주민을 지원하라고 했다.
군이 신속한 대응에 나선 건 12·3 비상계엄 이후 군에 대한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 공군 전투기가 민가를 폭격하는 초유의 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만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배상 본격 준비"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에 대한 군 배상 문제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공군본부·5군단 법무팀으로 구성된 '피해배상 현장대응팀'을 편성해 오늘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배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배상법 등 피해배상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 구덩이가 파여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총 29명으로 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간인이 15명, 군인은 14명"이라며 "중상자는 지역 주민 2명으로 각각 의정부성모병원과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밝혔다. 부상자가 전날 집계된 15명에서 2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명, 두통, 복통, 불안 증세를 호소한 사람들까지 포함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부터 정신건강 현장지원팀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전날 사고 발생 이후 폭발물 처리반(EOD) 등 5개 팀을 투입해 비정상 투하된 8발 가운데 불발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94명의 장병을 투입해 피해 지역 잔해를 수거하고 피해 주택을 수습했다. 이어 이날 2개 부대 150명의 장병을 추가 투입해 현장 지원 활동을 이어갔다.
합참, 사고 20분 지나서야 파악
군 당국이 사태 초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보고가 늦었던 정황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KF-16 전투기가 경기 포천 민가에 MK-82 항공 폭탄을 투하한 시간은 오전 10시 4분이었다. 소방 당국이 사고 1분 만인 10시 5분쯤 구조 활동에 착수했던 반면, 합동참모본부가 보고를 받은 시간은 10시 24분이었다. 이어 합참의장 보고 시간은 10시 40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 대한 보고 시간은 10시 43분이었다. 공군본부에 오폭 상황이 최초 보고된 시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7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군 장병이 깨진 유리창 조각을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연합훈련 중 발생한 사고인데도 군이 소방보다 더 늦게 사고 사실을 인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앞서 군은 전날 사고 발생 100분이 지난 시점에야 사고 사실을 언론에 공지해 비판을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국민 공지가 지연된 데 대해 "당시 낙탄 사고와 별개로 여러 훈련이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었고, 공군이 사용한 탄이 맞는지 여부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다"며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 공지가 다소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위도 7자리 중 숫자 1개 잘못 입력
이런 가운데 이날 공군에 따르면 전날 사고를 낸 공군 KF-16 2대 중 1번기 조종사가 군용 WGS84 경·위도 좌표 체계 중 위도 좌표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도 좌표 8개는 정상적으로 입력됐다고 한다. 좌표 중 숫자 한 개만 달라져도 수㎞까지 오차가 날 수 있는데 추가 확인 절차에서도 실수를 바로잡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군은 이번 사고의 여파로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군은 대북 감시·정찰과 비상대기 등 일부 필수 전력을 제외하고 사고를 낸 KF-16을 비롯한 모든 기종의 비행을 제한하고 있다. 공군은 당분간 이런 비행 제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사고 사례 교육과 비행 전 단계 취약점 심층 교육 등에 착수했다.
당장 오는 10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연습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지는 분위기다. 합참 관계자는 "2025년 한·미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합연습은 정상적으로 시행한다"면서도 "실사격은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은 "미국과 한국군은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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