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6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 대응 방안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경북도가 올해 더 강력한 정책으로 ‘시즌2’를 예고했다. 올해는 ‘연애하려면 필요한 일자리와 결혼하려면 필요한 주택 마련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방침이다.

경북도가 밝힌 저출생 대전환 추진의 세 가지 핵심 방향은 ▶정책 체감도 증대를 위한 저출생 극복 경제적 지원 지속 ▶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저출생 극복 기반 구축과 혁신적인 제도 개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저출생 사회 인식변화 주도 등 크게 세 가지다.

경제적 지원 지속과 관련해 경북도는 지난해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현장에 집행할 계획이다. 100대 과제를 150대 과제로 보강해 추진하고 예산도 1999억원보다 약 79% 늘어난 3578억원을 신속히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을 대폭 늘려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신규 시책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지급, 다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육아 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다자녀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근무제 도입 등이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6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 대응 방안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

지난 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는 연애하려면 필요한 좋은 일자리, 결혼하려면 필요한 보금자리 마련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청년세대, 신혼부부, 비혼 가정, 맞벌이 부부 등으로 도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나은 저출생 극복 지원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육아 기반과 서비스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 돌봄 로봇 실증센터 등 돌봄 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계 어린이 장난감박물관 건립, 융합 돌봄 특구 조성,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등이 주요 계획이다.

경북도는 각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을 마무리한 상태로, 지난 1월 중앙부처를 방문해 건의를 하기도 했다. 이달부터 각 시·군, 지방의회,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내년 국가 예산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지역사회와 함께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부담을 주는 사회적 관행 타파에 앞장선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등에 부담을 주는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 지침을 마련해 문화 운동을 펼칠 방침이다.

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저출생과 전쟁 시즌2' 정책 과제 브리핑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에 부담을 주는 사회적 관행 타파 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

또 경북도는 문화 운동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별 1곳 이상 공공 예식장 업그레이드, 작은 결혼식 비용 지원, 비혼 가정 정책 사각지대 해소, 입양 축하금 상향, 웰컴 키즈존과 일자리 편의점 확대, 우리 동네 아빠 교실 활성화, 가족친화기업 지원 강화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 지사는 정권이 바뀌어도 통화와 금융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같은 시스템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제는 국가 존망과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해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전년보다 0.04명 상승했고 출생아 수도 1만341명으로 전년보다 155명 늘었다. 혼인 건수는 9067건으로 939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