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사퇴·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이 9일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총장 사퇴 요구와 탄핵 소추를 시사하자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절차가 진행되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이 자리서 검찰의 판단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심 총장은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 관한 판단과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며 “결정문을 보면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런 권한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집행 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건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 부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심 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이 컸느냐는 질문에는 “수사팀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단 회의를 거쳐서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 기소 직전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시간을 지체해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지적에는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처분방향과 법률적 쟁점, 의견 충분히 듣고 판단하려고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며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오래 형성돼 온 실무 관행에 맞지 않고, 회의가 구속취소 원인이라는 데는 전혀 동의 못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전날 심우정 총장의 사퇴를 촉구한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아 이진동 대검 차장,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과 1시간 넘게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 것에 대한 추궁과 그에 대한 대검 간부들의 답변이 오갔다고 한다.

조사단 단장인 추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석방 지휘가 직권남용이고, 이대로 방치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란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밝혀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이진동 차장은 ‘적법 절차로 인권 보장·과잉 금지 원칙 아래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내란 수괴한테는 석방을 지휘하고 주요 임무 종사자는 구속돼 있는 것이 과잉 금지인지 인권 보장인지 적법 절차인지 국민이 충분히 판단해볼 수 있는 코미디 답변”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이후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탄핵소추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당 지도부와 심도 있게 논의해볼 것”이라며 탄핵 소추를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을 포함한 의원들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항의방문했다. 연합뉴스

진상조사단은 면담 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심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수사 필요성, 심 총장의 즉각적인 사퇴 등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지체 없이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심 총장은 이날 야당의 탄핵 추진 절차가 시작되면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 내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야당의 탄핵 소추가 갑작스러울뿐더러 본격화되면 실질적으로 검찰이 대응할 방도가 마땅치 않아서다.

익명을 원한 한 대검 간부는 “야당이 시사하는 검찰총장의 탄핵을 추진의 명목이 뭔지도 모르겠다”면서도 “만약 야당이 마음먹고 탄핵 소추 절차를 시작하면 막을 수 있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을 두고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를 탄핵 소추했지만, 당시 검찰은 공동 성명문을 검찰 내부망에 게재하는 정도 외에는 속수무책 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