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한국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빠른 속도다.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사회보험 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지출 효율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는 총 177조787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1조7903억원(7.1%) 늘었다. 10년 전인 2013년(85조8840억원)과 비교하면 2.1배 수준이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1036억원으로, 가장 많은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뒤이어 국민연금(58조3698억원·32.8%), 고용보험(17조8157억원·10%), 장기요양보험(10조3927억원·5.9%), 산재보험(9조1054억원·5.1%) 순이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2023년 처음으로 10조원선을 돌파했다.

사회보험은 질병·상해·장애·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문제는 부담 증가 속도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사회보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8%)의 4.2배를 기록했다. 또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3%)의 1.8배에 달했다.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도 2013년 5.5%에서 2023년 7.4%로 증가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증가 속도가 유독 빠르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 부담 비중은 10년(2012~2022년)간 39.5%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14.8%)보다도 약 2.7배 높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오히려 0.9% 줄었다.

2022년 기준 OECD 국가별 순위로 따지면, 한국(8.2%)은 38개국 중 중위권인 23위에 위치한다. 하지만 사회보험 제도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을 제외한 11개국만 비교하면 일본(13.3%)과 코스타리카(8.9%)에 이어 3위로 올라선다. 미국(6.1%)보다 높은 수준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과도한 국민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국민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국민의 지급 여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출 효율화와 양입제출(수입에 따라 지출을 짜는 계획) 원칙 확립 등 정책목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