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신동욱 "사전투표일 하루로 축소해야"…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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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김성룡 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현행 이틀인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줄이는 내용의 '선거 신뢰 회복법'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사전투표일을 일요일 하루로 축소하고 대신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유권자의 충분한 참정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필요 이상으로 소요되는 선거 비용을 줄이고 투표의 등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전투표 신분증 스캔본의 보관 기간을 선거일 후 6개월까지 연장해 사전투표를 둘러싼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이는 사전투표 단계에서 투표자 정보 보관을 강화하고 중복투표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더욱 철저히 하게 하는 해심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투표관리관의 도장 직접 날인을 의무화해 투표 현장에서 투표지마다 분명한 관인을 찍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투표지가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관리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빙함으로써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선거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인데도 '소쿠리 투표', '아빠 찬스·가족회사 논란' 등 문제로 선관위의 선거관리 능력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선거 신뢰 회복법은 한층 더 성숙한 선거 문화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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