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심판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의 가늠자가 될지 주목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일 발의돼 같은 달 5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장 탄핵은 지난달 12일, 검사 3인 탄핵은 지난달 24일 변론이 종결됐다.

법조계에서는 모두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사들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 사유가 측정됐는지에 따라 각하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김복형 재판관)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장 사건 변론에서는 “아직 소추 사유가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김형두 재판관)는 언급이 있었다.

이날 선고 결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 방향을 가늠해 볼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지난 1월 23일 선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는 기각과 인용 의견이 4대4로 갈렸는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역시 재판관들의 견해가 선명하게 갈릴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반면에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감사원장·검사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는 사건의 무게가 다르다. 재판관 의견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예측하는 척도로선 전혀 기능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에 앞서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을 기각함으로써 서로 간의 분노를 사그라뜨리는 사회적 효과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