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은 "관세전쟁 악화시 한국 올해·내년 성장률 1.4%까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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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항 야적장. 한국은행은 미국발 세계 관세전쟁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면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더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다. 뉴시스
미국발 세계 관세전쟁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면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더 내려갈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3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이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 예상보다 조기에 높은 강도로 시행됐다"며 "글로벌·국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차이를 반영해 한은은 향후 관세정책 시나리오를 새로 설정하고 그 영향도 다시 평가했다.
'기본 시나리오'는 미국이 중국에 현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고 다른 주요 무역 적자국에는 그보다 낮은 관세를 올해 중 부과하지만, 협상 진전에 따라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경우를 가정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작년 11월 전망 때보다 각 0.1%p, 0.2%p 낮아졌다. 한은은 이 기본 시나리오에 따라 지난달 25일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 1.8%로 제시했다.
하지만 관세전쟁이 더 심해지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률도 올해 0.1%p, 내년 0.4%p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기본 시나리오상 1.5%, 1.8%였던 성장률이 모두 1.4%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적자국에 관세를 높여 부과한 뒤 2026년까지 유지하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고강도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한은은 "대(對)미국 수출 감소, 교역 둔화에 따른 여타국 수출 감소,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국내 성장과 물가에 하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대로 미국이 중국에 현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주요 무역 적자국에 중국보다 상당 폭 낮은 관세를 매겼다가 2026년 모든 국가에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올해와 내년 한국 성장률이 기본 시나리오보다 0.1%p, 0.3%p씩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다른 변수들의 상황은 같은데 미국발 관세 충격이 생각보다 약하면 2025년 1.6%, 2026년 2.1% 성장이 가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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