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탄핵심판 선고 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13일 ‘즉시 항고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여권은 법원행정처를, 야당은 검찰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 즉시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즉시 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천 처장이 즉시 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이어 “위헌임을 알고도 즉시 항고하라고 하는 게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도 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검사가 즉시 항고해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것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천 처장의 과거 발언까지 문제 삼았다. 신 대변인은 “(천 처장은) 지난해 12월 계엄을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고 단정, 헌재의 영역을 침범했다”며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서류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의원 질의에 ‘그렇게 평가하기 쉽지 않은 상태’라며 이 대표를 두둔하기도 했다”고 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검찰을 정조준했다. 김용만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을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의원,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법원에 구속 취소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검찰이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내란 수괴를 풀어준 결과, (이들이) 노골적으로 면죄부를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귀령 대변인은 “즉시 항고 거부는 검찰 스스로 내린 사망 선고”라며 “검찰을 윤석열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킨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