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탄핵심판 먼저? 이재명 2심 먼저?…정치권 ‘선고시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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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다소 늦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가운데 무엇이 먼저 선고될지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보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국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2심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미뤄질수록,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2개월 뒤 조기 대선까지 이 대표의 선거법 3심 선고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강하게 제기된다. 당초 형사소송 절차상 2심 선고 이후 상고심 개시에만 최소 한 달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5월 중순께로 예상됐던 조기 대선까지 3심 선고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최종 후보 등록(선거일 24일 전) 이전까지라면 야권 후보가 얼마든 대체 가능하므로 대법원이 이 대표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보다 빨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총리 최종변론일은 지난달 19일로 윤 대통령보다 엿새 빨리 끝났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 총리 탄핵소추는 이미 평의가 끝났다”며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과를 신속하게 선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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