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 역대 최장기 숙의를 거듭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선고일을 놓고 갖가지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16일 기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소추 이후 93일째로 종전 최장 기록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91일)을 넘겨 연일 기록을 경신하는 중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로 재판관 평의만 4주 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주 선고”를 예상하고 있다. 당초 3월 초·중순이란 전망은 빗나갔지만 헌재가 “최우선 심리” 입장을 밝혔던 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면서다. 이번 주에 할 경우 통상 2~3일 전 기일을 지정한 관례에 비춰 19~21일 중 선고가 유력하다.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A재판관의 23일 이후로 약속 연기 ‘풍문’도 근거로 제시됐다. 야권 및 법조계에 모두 정통한 한 관계자는 “A재판관이 지인과의 당초 13일이던 선약을 취소하면서 ‘23일(일요일) 뒤에 보자’고 했다고 하더라”며 이 전언을 근거로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변수가 되긴 했지만 일단 한 주 정도만 연기한 셈”이라며 “23일 전인 이번 주 내에 선고가 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A재판관의 23일 이후 약속 연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연기할 가능성 등이 남아 있으므로 선고일과 바로 연결하긴 어렵다.

여권 쪽에선 선고 날짜를 더 멀찍이 바라본다. 강성 보수진영은 탄핵심판 초기부터 “5(인용) 대 3(기각) 기각”을 주장해 왔는데, “실제 기각될 가능성이 가시화하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인용 표를 늘려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탄핵심판은 6명 이상 재판관이 인용 측에 서야 파면된다.

여기에도 추측이 배경으로 작용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강성 친명계가 줄곧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까지 거론하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현 8인 체제에선 인용이 불투명하다는 방증이란 해석이다. 보수진영에 영향력 있는 한 변호사는 “5 대 3 주장을 처음엔 무시하더니, 민주당이 이제야 실체를 알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재명 2심 선고 후에 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선고는 4월 초에 이뤄질 것”(국민의힘 관계자)이라고 했다.

다만 여권의 추측도 야권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근거는 없다. 재판관에 대한 철통 보안이 이뤄지면서 “평의 내용이 알려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게 중론이다. 정형식 재판관이 8일 아들 결혼식 불참까지 고민했다는 전언이 회자할 정도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로선 재판관 간에 크든 작든 어떠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정도가 합리적 추론의 영역”이라며 “구체적인 평의 내용은 누구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