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주요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세계 각국과 양자 협상으로 새 무역협정을 맺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겠다고 한 상호 관세 시행 이후다. 상호 관세로 압박한 뒤 ‘공정한 상호이익’이란 명분을 들이밀며 미국에 유리한 ‘룰’로 새 협정을 맺겠다는 생각이다.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한국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할 것”이라며 “(이후) 미국은 기준선을 재설정하고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호관세 후 각국과 새 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는 언급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루비오 장관은 모든 국가가 새 무역협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양자 협정의 ‘새로운 기준선’으론 공정성과 상호성을 제시했다. 루비오 장관은 “공정성과 상호성을 바탕으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 불리한 상황이 개선된 ‘공정한’ 무역 협정을 맺겠다는 얘기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시행 배경을 설명하며 나왔다. 루비오 장관은 “왜 다른 국가가 이것(상호관세)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해한다. 왜냐하면 무역의 현 상태가 그들에게 좋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새로운 상태를 설정할 것이고, 원한다면 협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다음달 2일부터 이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해왔다. 이날도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상호관세를 예정된 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에 불리한 대표적 무역 대상국으로 유럽연합(EU)을 지목했다. 그는 “EU의 경제 규모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데 왜 그들은 우리와 무역흑자를 기록할까”라며 “냉전 기간을 포함해 30∼40년간 우리는 부유하기를 원하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허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가 태동한 원인 역시 이러한 무역 구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 되기 전인 1980년대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젠 바뀌어야 한다”며 “이런 일(새로운 무역협정)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 미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에서 세번째)와의 면담에서 상호관세 등 양국 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루비오 장관은 이날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EU를 들어 새 협정 체결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한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타깃이 될 확률이 높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다. 중국·멕시코·베트남·아일랜드·독일·대만·일본에 이어 8번째로 크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재개정이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 협정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1기 때 미국 측 요구로 한미 FTA가 개정된 것도 큰 변수가 되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캐나다·멕시코에 요구해 두 국가와 맺고 있던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개정했지만, 2기 행정부 들어 멕시코와 캐나다를 향해 관세 공격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할 재협상 수위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행되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관세 이외에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라 판단되는 각종 정책과 규제 등도 문제삼을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지적할 ‘비관세 장벽’으론 30개월 이상 연령의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온플법)’ 등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