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제안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에서 제안한 ‘전세계약 10년 보장’ 법안이 논란에 휩싸이자,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연석회의에서 발표한 ‘20대 민생의제’는 말 그대로 의제”라며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국회도서관에서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이 이끄는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를 열고 중소 상공인·자영업, 노동, 금융·주거와 관련한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를 갱신 계약한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닷새 만에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민생연석회의는 이해찬 대표 시절부터 소상공인·노동자 등 약자 타깃 정책을 개발해 온 당내 기구로, 이재명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의제가 추진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며 “불필요한 억지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생연석회의 역시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내용을 민생의제로 제안하신 분은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대변해 이런 제안을 하신 것”이라며 “당의 공식 입장이나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표퓰리즘’ 의제를 국민 앞에 내놓고, 호시탐탐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논란이 되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22일 오후 6시 국회 사랑재에서 유명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와 인공지능(AI)을 주제로 90분 동안 대담을 한다. 2021년 10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두 사람이 화상 대담을 한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통해 ‘AI 혁신’을 위해 준비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굳혀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