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1980~90년대에도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ㆍSCL)에 포함했다가 1994년에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한국을 해당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은 불분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DOE의 SCL에 올랐다가 1994년 7월 빠졌다. 미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SCL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란 얘기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정책상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한다.

1986년 1월부터 1987년 9월까지 DOE 로스앨러모스 등 핵무기 관련 연구소의 방문객 통계가 담긴 1988년 10월 GAO 보고서에는 한국이 민감국가 중 한 곳으로 표시돼 있다. 또 1993년 1월부터 1996년 6월까지의 통계가 담긴 1996년의 GAO 보고서에도 한국은 민감국가로 분류돼 있었다.

해당 보고서만으로는 한국이 언제 SCL에 올랐는지, 두 보고서가 발간된 기간 사이에 SCL에 빠진 적이 있었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1996년 보고서의 통계 각주에서 "1994년 7월 28일부로 다음 국가는 더 이상 민감 국가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한국을 비롯한 15개 국가를 열거했다. 이를 기점으로 한국이 SCL에서 빠졌다는 뜻이다.

당시 한국은 1993년 12월에 열린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양국 간 인적교류에 장애 요인이 되는 에너지부 내부규정을 시정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했고, 미국 측은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관련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에는 SCL에 지정된 것으로 인한 큰 불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재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나 미국과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 수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번 민감국가 지정 상황에 즉자적으로 대입하기는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이번 SCL 지정이 미칠 파장에 대해 쉽게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트럽프 행정부가 무역 관련 압박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