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소득대체율 43%’라는 큰 산을 넘은 국민연금 개혁안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이 마지막 조건으로 내건 ‘특위 합의 처리 원칙’을 두고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에 있어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45% 안에서 43% 안까지 국민 불만과 저항을 감수하고 양보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양보하면 또 조건을 내걸고, 국정을 어린아이 장난하듯 하지 말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겠다는 건 일방 처리하겠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모수개혁 먼저 하고 이후 특위를 꾸려 자동조정장치까지 포함한 구조개혁을 하자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특위에서 합의 처리’ 문구가 없으면 야권이 구조개혁의 주도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됐다. 연금특위 구성 비율을 여당 6명, 야당 6명,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1명으로 합의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은 “(자동조정장치 빠진) 지도부 합의안에 대한 당내 반발이 너무 심하다”며 “특위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20일 처리는 어렵지만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