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백악관, 무역적자국으로 한국 콕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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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가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거명하며 ‘시정’ 의지를 드러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정조준한 뒤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너무 높아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대미 무역흑자국)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많은 나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557억 달러(약 81조원)의 흑자를 거둬 미국의 무역적자 대상국 8위에 올랐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대다수 품목에서 무(無)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해셋 위원장 발언은 한국의 각종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철폐 압박으로 해석된다.

해셋 위원장은 시장의 불확실성 우려와 관련해선 “4월 2일까지는 일부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의 타당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날이다.

해셋 위원장은 또 남·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와 마약류의 대미 유입 문제와 연계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부과한 관세와 관련해 “관세 정책과 관련해 상황이 매우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국경 안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자동차 업체 빅3 최고경영자(CEO)와 관세 정책 여파를 논의하는 전화통화에서 “모두들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 보도했다.

당시 이들 자동차 업계 CEO는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시 미국 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이 급등하고 자국 자동차 산업에도 타격이 있을 거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 전화 회의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자동차 업계의 관세 유예 요청을 일단 받아들이면서도 ‘안전벨트’를 언급한 것은 다가올 ‘관세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NYT는 “순간 이들의 전화선에는 적막이 흘렀다”며 “이제 빅3 자동차 메이커 대표들은 더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하다”고 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다순한 협상 도구가 아니다”며 “그는 관세가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일부 관세에서 물러설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관세 드라이브’를 전면적으로 돌이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중국과 ‘관세전쟁’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머지않아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 이사회에 참석해 “시 주석이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이 대면 정상회담을 가지면 트럼프 집권 2기 이후 첫 만남이 된다. 앞서 지난 10일 미·중 정상회담 ‘6월 개최설’(미 월스트리트저널), ‘4월 개최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이 나란히 보도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에 10% 추가 관세에 이어 이달 초 10%를 다시 추가한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미국산 농축산물 등에 대해 10~15%의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험악해진 상황이다. 시 주석의 방미가 성사되면 양국 간 무역·통상 분쟁 이슈 외에 펜타닐 유입 차단, 대만해협을 비롯한 역내 안보 등 현안이 두루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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