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성국 국민법'(AEA)에 근거해 외국인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 것을 두고 행정부와 사법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명령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판사 탄핵까지 거론하자 대법원장이 반박 성명을 냈다.

트럼프는 18일(현지시간) SNS에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인 판사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 탄핵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판사는) 선거에서 이긴 게 아니다. 아무것도 이긴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선출직인 자신의 결정이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다.

트럼프는 "나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악랄하고 폭력적이며 미친 범죄자가 미국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여론전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260명여명의 베네수엘라 국적의 불법 이민자를 비행기에 태워 추방했다.

이에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성명을 내고 "지난 200년 이상 법관 탄핵은 사법부 결정을 둘러싼 이견에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입증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항소 절차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됐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를 비난한 건 처음이 아니다.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이민 정책이 사법부 판단에 가로막히자 트럼프는 "오바마가 임명한 판사"라고 공격했다. 당시 로버츠 대법원장은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는 없다"라며 정치적 중립을 상기시켰다.

트럼프의 탄핵 압박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다. 추방명령을 정지하라고 판단한 법관은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 판사다. 연방 판사를 탄핵하려면 하원의 과반 찬성과 상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해 공화당 독자적으로 탄핵은 불가능하다. 미국 역사 통틀어 15명의 판사 탄핵소추가 진행돼 8명이 탄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