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무역 관행을 중단하는 국가들은 상호관세를 피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월 2일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 명단을 내놓을 것”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불공정 자금 등을 중단한다면 관세 장벽을 세우지 않겠다”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상호관세율이 국가별로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 국가의 15%가 미국에 대한 관세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세계 국가의 15%지만 우리 교역량의 엄청난 규모를 차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간의 흑자를 보지만 우리와 교역을 별로 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면서 “우리가 ‘더티15(Dirty 15)’이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가 일정량의 자국 생산을 요구하거나, 미국이 수출하려는 식품·제품에 안전과 관련 없는 검사를 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베센트 장관은 ‘더티15’ 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 그간 한국을 대표적인 무역적자국으로 지목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상 국가를 특정하진 않으면서,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사적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통상 당국 핵심 관계자는 “대미 무역흑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더티15’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주요) 21개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어떤 수준이든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정 본부장을 만나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본부장은 “정부가 개입해 공공기관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리스트업하고 있다. 언젠가는 이 숫자로 미국과 협상하게 될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등 미국 측이 관심을 가질 만한 비관세 장벽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로’라는 미국의 의심도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8일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하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정부는 미국을 의식한 대책을 내놓으며 준비에 들어간 모양새다. 정부는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수입 철강재의 제3국을 통한 우회덤핑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철강재 생산 시 기업이 발급하는 품질검사증명서를 수입신고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회덤핑과 우회수출 행위를 미리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