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장에서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다. 그는 “지난 2월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예상 외로 가격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정말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약 한 달여 만이다. 사실상의 백기 투항이다. 오 시장은 지난 총선 때 강남 일대에서 토허구역 해제 요청이 빗발쳐도 풀지 않았다. 일각에서 지난 해제 조치가 탄핵 이후 대선을 위한 강남 표심 잡기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값 을 자극시킨 이번 행보 탓에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미지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구하다”고 하면서도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자유 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라는 입장은 견지했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처방’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오 시장은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며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허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번 조치도 이런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