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과 애플에 규제 집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자국 기업 규제에 ‘보복 관세’까지 언급하며 불만을 표시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가 디지털시장법(DM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구글 검색 및 구글 플레이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집행위는 구글 검색이 쇼핑, 호텔, 항공권 등에 관한 검색 결과에 구글 자체 서비스를 우선 제시하는 등 이른바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에서는 사용자들에게 외부 앱 개발자들이 제공하는 구매 옵션이나 대체 결제 수단의 안내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집행위의 최종 판단에서 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알파벳은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EU의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DMA 시행 이후 EU가 낸 첫 조사 결과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애플 측에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기기가 다른 브랜드 기기와 호환될 수 있도록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같은 날 애플도 집행위로부터 별도 문서를 통해 아이폰·아이패드 등 애플 기기가 다른 브랜드의 기기와 호환될 수 있도록 보완하라고 요구 받았다. 집행위는 “상호운용성 개선을 통해 개발자들에게 더 개방적인 환경이 제공되며, 유럽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이 제공되고 혁신적 제품·서비스 출시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임기를 시작한 새 EU 집행위원회가 미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DMA를 계속 집행할 것이라는 첫 신호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규제 정책이 미국 기술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며 EU에 대한 ‘보복 관세’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짐 조던 미 하원 사법위원장도 EU의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인 테레사 리베라에게 서신을 보내 “이 심각한 벌금(DMA)은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럽 표준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미국 기업에 유럽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DMA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7개 기업 중 5개 기업이 미국 기업이다.

EU에서 경쟁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테레사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 연합뉴스

당초 EU가 DMA 등을 도입한 밑바탕에는 미국 빅테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자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EU 입장에서는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에도 이 기조를 이어간 셈이다. 리베라 EU 집행위원은 19일 블룸버그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연 행사에 연사로 참석해 EU의 결정은 “애플과 구글에 명확성을 제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EU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당장 구글·애플 모두 EU 집행위 결정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최종 판단 이전에 구글과 시정 방안을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글은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EU의 오늘 발표는 유럽 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혁신을 방해하며, 보안을 약화시키고 제품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DMA는 구글·애플·메타와 같은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DMA 절차상 구글은 이번 결과에 대한 반론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 당국의 요구를 충족하는 이행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피하기 어렵다. 집행위는 “최종 판단에서 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비준수 결정문(Non-Compliance Decision)을 채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비준수 결정문에는 DMA를 위반했다는 확정 조사 결과와 과징금 등의 제재가 포함된다.

애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결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가중 시켜 유럽에서 애플의 혁신을 저해하고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에 새로운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EU의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구글에 이어 집행위의 추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