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DOE)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DC 교육부 청사 앞에서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대의 모습.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명간 미국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들어 연방 부처급 기관 폐지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다만, 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해 실제 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외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는 한편, 교육과 관련한 권한을 주 정부에 넘기라고 지시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1979년 의회 입법으로 신설된 교육부는 미국 전역 공립학교 10만개와 사립학교 3만4000개를 관할하고 있다.

공립학교 지원금의 85%는 주 정부 등 지방정부에서 부담하지만, 특수학급 교사의 임금이나 낙후된 인프라 시설 교체 등은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다.

1조6000억 달러(2330조원) 규모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역시 교육부 소관이다.

이 중 학자금 대출과 장애 학생 지원은 법에 명문화돼 있어 끊기지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이 로이터에 전했다.

의회 입법으로 신설된 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역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교육부 폐지 같은 안건에는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공화당 소속 53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이탈해야 한다.

현재로썬 통과 가능성이 작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교육부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우회적 방식을 쓸 경우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대표적 인권단체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를 찍은 부모를 둔 가난한 시골 지역 어린이들을 포함해 양질의 교육을 위해 연방 지원에 의존하는 수백만 어린이들에게 어두운 날"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 직원 1300여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20개 주와 워싱턴DC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다양성 증진 등과 관련한 공립학교의 진보적 정책에 반대하며 교육부 폐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새 이뤄진 여러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3분의 2 정도가 교육부 폐지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