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재무장 계획' 세부 규정 및 국방백서인 '대비태세 2030'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1500억 유로(약 236조원) 규모의 무기 구매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제3국 무기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산 수출도 원론적으론 가능해진 상태다. 하지만 EU가 제시한 세부 조건들이 까다로워 한국 방산기업들이 수혜를 입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무기 공동구매 대출금 지원 계획인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정책과 관련한 세부 규정인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를 발표했다.

정책명 그대로 유럽산 무기 구매가 우선이지만, 세이프 규정에선 예외를 뒀다. 이에 따르면 EU 가입 신청국과 후보국,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방산업체 포함) 등도 무기 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다. 한국 이외엔 일본·노르웨이·알바니아·북마케도니아·몰도바 등이 해당한다. 우크라이나도 EU 가입 후보국으로 자격을 얻었다. 반면 이런 파트너십을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영국, 튀르키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AP=연합뉴스

EU 집행위는 이날 "어떤 국가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세부 규정을 따져보면 실상은 다르다. EU 회원국끼리 공동구매를 하는 경우 완제품 가격의 65％에 상응하는 부품을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를 포함하는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권역이나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받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비(非) EU 국가 중엔 우크라이나와 노르웨이 정도만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EU 국가가 우크라이나 지원용 혹은 EU 회원국 무기 비축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구매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선결 조건도 한국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9월 5일 폴란드 K-2 전차병이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제31회 폴란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 외부에 전시된 K-2 전차 앞에서 엄지를 세우고 있다. 사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그렇다고 한국이 아예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EU 집행위는 이날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한국과 함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특정 국가를 언급하고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방산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여지를 뒀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선결 조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유럽은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낮추고 빠르게 재무장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몇 년 걸릴 것을 몇 달 만에 해낸다"는 평을 받는 한국 무기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안 그레이엄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수석 분석가는 "한국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반드시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무기를 판다"며 "무기를 필요로 하는 나라에 신속하게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 충분히 틈새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