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0/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24일로 정해지면서 여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일단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안보·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 총리의 복귀는 시급한 과제였는데, 헌법재판소의 (선고일)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난사한 (감사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이 8대 0으로 귀결됐듯,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찬탄파’(윤 대통령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도 “한 총리 건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권에서 “가장 깔끔한 방법”으로 거론되는 건 한 총리 탄핵안이 절차상 문제로 각하되는 시나리오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때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탄핵안 의결 기준인 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의결 기준인 151석으로 판단한 게 문제라는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만약 각하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150석으로 단독 탄핵을 강행할 것”이라며 “악질 누범 범죄자에게 흉기 소지를 허가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에선 “각하 결정의 경우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아도 돼 헌재로서도 부담이 작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사유 가운데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비상계엄 선포)’에 공모·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 판단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란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다. 율사 출신 의원은 “인용이나 기각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답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엔 “한 총리 탄핵 각하가 최 대행이 그간 행사한 임명권을 무효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잖게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한 총리 탄핵 핵심 사유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인데, 각하되면 최 대행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효력없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우리 당에서 (임명 효력) 무효 소송 이야기가 나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원 전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각하는 두 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효력 논란으로 갈 수 있다”며 “헌재는 굉장한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때문에 친윤계에선 각하보다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지난달 변론을 단 한 차례만 하고 종결된 걸 놓고 “이미 내부적으론 한 총리 탄핵 사유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국민의힘 관계자)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친윤계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핵심 증인의 진술이 오염돼 증거능력을 상실했다”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야 성향의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7 대 1로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윤계에선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되면 계엄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돼 윤 대통령 탄핵안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다만 찬탄파에선 “한 총리 탄핵 결론과 윤 대통령 탄핵 결론은 다른 문제”라는 반론도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총리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 탄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그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를 것”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염두에 두고 국정 안정을 위해 한 총리를 먼저 돌려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