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이 집을 살 때 정책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해 지분을 나누는 식이다.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정책금융기관은 디딤돌대출 등을 통해 집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있다. 이를 보완해 주택 구매자 요건이 맞으면 지분 투자를 받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대출이 아닌 만큼 구매한 아파트의 지분을 투자한 금융기관과 나눠 가져야 하지만, 대신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투자 형태로 지분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자보다 낮은 액수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분형 주택금융의 경우 대출에 포함되지 않아 가계부채 관리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시장 반응이 긍정적일지는 미지수다. 앞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 낮은 이자로 대출받는 대신 주택도시기금과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대출상품이 나왔지만, 수요가 많지 않아 사실상 외면받았다. 내 집 마련을 거주와 함께 투자 목적으로 여기는 시각이 많아서다.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나누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작용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시도했으나 시장에서 수요와 반응이 크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동안의 문제가 뭔지 조금 더 수요를 만들 방법이 있을지 고민 중”이라며 “시작을 하더라도 테스트 작업을 거치고 나서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따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은행 심사를 통해 제어해달라고 했고, (대출 제한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야 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이 더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강하게 느낀다”면서도 “상법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를 생각하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은 어떤 법이 더 맞느냐가 아니고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금융당국 수장 간의 의견 차를 극명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