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국방부에 배포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동맹국에는 북한 등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대부분 맡기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9쪽 분량의 이 문건은 ‘기밀, 외국 국적자에게 공개 금지’ 표기가 돼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침에서 “중국을 국방부의 유일한 ‘추격하는 위협(pacing threat)’으로 간주해 중국의 대만 점령 시도를 거부하는 동시에 미국 본토를 지키는 건 국방부의 유일한 ‘추격하는’ 시나리오”라고 적었다. ‘추격하는 위협’은 갈수록 고조되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 군사력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사용해 온 표현이다.

미 국방부는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여타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동맹국들이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 더 많은 역할을 맡도록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역할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을 전후해 미국 조야에선 한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바깥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 방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여기엔 주한미군을 북한 방어에 한정한 붙박이군에서 대만해협 위기 대응에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한편 일본을 방문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30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의 첫 국방장관 회담 후 “구체적 방위비 수준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필요한 만큼 바른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일본의 자발적인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