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시장 “시의회가 161억 예산 삭감, 200억 지원받는 스마트시티도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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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경기 고양시장(가운데)은 31일 긴급 기지회견을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61억원을 삭감한 고양시의회에 대해 “민생을 외면한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 고양시

지난 28일 끝난 경기 고양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고양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대규모로 삭감된 것과 관련, 이동환 고양시장이 “시민을 외면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31일 유감을 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관심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억원의 민생·경제 사업이 거의 회기마다 무차별 삭감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고양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추경 예산안 중 약 161억원을 삭감했다. 삭감 대상에는 공립수목원·공립박물관 조성, 원당역세권 발전계획, 킨텍스 지원부지 활성화,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 등 총 47건 주요 사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3차례 이상, 많게는 7차례나 반복적으로 삭감된 ‘단골 삭감사업’들이다. 번번이 삭감됐던 도시기본계획,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 핵심 도시계획 사업들은 가까스로 편성은 됐으나 이 중 도시기본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대폭 감액돼 실제 추진 시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로 시는 보고 있다.

특히 이동환 시장은 인공지능·IT(정보기술) 기반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대표 사례로 들며 시의회를 비판했다. 이 시장은 “24시간 민원서비스, 교통흐름 최적화, 재난예방, 드론 순찰, 자율주행버스 등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스마트시티 사업은 단순한 예산 소비가 아니라 도시에 대한 혁신적 투자”라며 “정부가 약 400억원 중 절반을 지원하는데도, 시의회는 고양시 부담분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않고 매번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와의 경쟁 끝에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것이다. 그러나 시의회 삭감으로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업인데, 고양시의회는 스스로 하지 말자고 한다. 이것이 시민을 위한 결정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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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오른쪽 두 번째))이 31일 긴급 기지회견을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61억원을 삭감한 고양시의회에 대해 “민생을 외면한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 고양시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삭감됐다. 고양시는 CES(세계 최대 IT·소비재 전자산업 전시회) 참가기업을 지원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 시장은 “성장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결정이자, 지역 유망기업들의 미래를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장 관심 예산이라는 이유로 무차별 삭감”

이 시장은 “명확한 근거나 대안 없이 예산만 자르는 무책임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투자 사업까지 삭감되면서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은 1년 넘게 4차례 삭감됐고,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된 ‘반쪽짜리 예산’으로 돌아왔다”며 “이 계획은 1기 신도시 재정비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예산 차질은 고양시의 중장기 도시 전략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두 개의 바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굴러서는 수레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시의회가 이제라도 정치가 아닌 시민을 바라보고, 남은 1년여 동안 고양시의 동력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협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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