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겨냥한 트럼프발 ‘관세폭탄’의 초침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관세에 대해 “보편관세율 또는 다양한 개별관세율은 1일 밤이나 2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역시 “2일 오후 3시(한국시간 3일 오전 4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역적자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예고해 온 각종 관세를 2일부터 줄줄이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과의 국지전 수준이었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무역전쟁과는 전선 자체가 다르다. 중국,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곳곳에서 보복 조치로 맞불을 놓을 경우 무역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8위에 오른 한국도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른 상호관세 부과일을 이틀 앞둔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한 59개 교역국의 무역 장벽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5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NTE)’다. 한국과 관련해선 총 7쪽 분량을 할애해 21건 무역 장벽을 기술했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콘텐트 제공업체의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문제 삼았다.

1000만 달러(약 147억원) 이상 방산 구매 계약을 맺으면 기술이전 등을 받아내는 국방 절충교역, 외국인의 원자력발전소 지분 보유 금지 등은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새롭게 포함시켰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성 확대는 핵심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보고서에도 언급된 내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부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보고서를 두고 지난해 18건보다는 지적 사항이 늘었지만, 예년에 약 40건씩 나온 것보다는 적다며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관세 타깃이 아닌 국가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각국)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번 관세는) 상호주의적”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한 뒤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거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한국 역시 고율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관세정책 기조는 ‘선(先) 부과 후(後) 협상’이다. 아직 정부에 미국 측의 공식적인 협상 요청은 없다. NTE 보고서의 지적 사항이 상호관세 조치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이틀 후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국이 이번 NTE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지적한 내용 상당수는 이미 다른 많은 국가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관세 조치”라며 “통상당국은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