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이 대부분 미국산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FTA 체결국 중 한국에 가장 높은 25%의 상호관세 세율을 적용했다.

한국이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한국은 수출은 물론 경제 전반에 타격이 예상된다.

부산항 감만부두 야적장에 쌓여있는 컨테이너들. 뉴스1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표에서 FTA 체결 상대국 중 한국에 가장 높은 25% 관세율을 부과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20개국과 포괄적 FTA를 체결한 상태다.

FTA 체결국 가운데 호주,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온두라스 등 11개국은 기본관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이 기본관세율보다 높았지만 한국보다는 낮았다.

이날 상호관세 발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앞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 캐나다와 멕시코 정도만이 미국과의 FTA 체결국 중 한국과 세율이 동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상호관세율 25%를 산출한 근거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50%의 관세율을 부과했다는 점을 들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대미 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환율 조작과 무역장벽을 포함해 고려했다고 도표에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관세 장벽이 50% 세율 산출에 고려됐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이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체결한 FTA 덕분에 대부분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음으로써 미국 시장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주요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호 관세율(25%)은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게 책정돼 한미 FTA가 작동될 때에 비해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주요 대미 수출국 중 한국보다 관세율이 높은 국가는 스위스(31%), 대만(32%), 중국(34%), 베트남(46%)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