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규칙 기반 국제 무역질서의 종말…트럼프 관세는 위험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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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차트를 들어 보이며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우리는 지금 규칙에 기반한 기존 무역 질서의 종말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 윌슨센터의 트로이 스탠거론 한국사ㆍ공공정책연구센터 국장은 2일(현지시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 대상국을 겨냥해 발표한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 “자유무역 중심의 전통적 국제 통상 체제에 종언을 고하는 위험한 게임”이라며 이렇게 평했다.
스탠거론 국장은 “‘트럼프 관세’에 대한 뚜렷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한 뒤 “관세를 무기화한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는 국제 무역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깨뜨리고 무엇보다 전통적 동맹 체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균열을 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ㆍ경제적 이해관계에 호소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강구해야 한다”며 “예컨대 관세 정책으로 타격을 받는 미국 농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뭔가를 내놓으면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대일(對日)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24%의 상호 관세를 맞은 것을 보라. 트럼프식 무차별 관세가 뉴노멀인 시대가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각국에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지만 큰 기대를 갖지는 말라는 경고다.
스탠거론 국장은 우드로 윌슨센터에 합류하기 전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선임이사 겸 펠로우로 활동하며 한반도 경제ㆍ외교 정책을 연구하는 등 미국 내 대표적인 동아시아 전문가로 꼽힌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 윌슨센터의 트로이 스탠거론 한국사ㆍ공공정책연구센터 국장. 사진 우드로 윌슨센터
- 이번 상호 관세 발표를 어떻게 봤나.
-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관세를 앞세워 협상에서 유리한 지렛대를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경제의 핵심 분야를 보호하려 한다. 한국은 상호 관세 철폐를 위해 미국과 협상할 수 있겠지만 철강ㆍ자동차ㆍ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에 또 직면할 것이다. 이들 관세를 모두 철폐하려면 협상에서 미국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할지 가늠이 안 된다.”
-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
-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부터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 시스템이 바뀌길 원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런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한 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규칙에 기반한 무역 질서의 종말이다. 글로벌 무역전쟁은 전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 위험이 큰 것은 물론 정치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박경민 기자
- 많은 경제학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을 더 부유하게 할 거라고 한다.
- “관세는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기술 발전으로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는 세계적 추세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들은 물가 인상의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물론 전략적 관세는 국가 안보에 필요한 분야의 재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전방위적 관세로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극히 어렵다.”
- ‘트럼프 관세’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 “트럼프 관세는 불확실성을 협상의 도구로 최대한 활용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확실성이 없다는 점에서 경영 활동에 큰 장애 요인이다.”
3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 마크 카니 캐나다 신임 총리가 “미국과의 오랜 관계는 끝났다”고 하는 등 ‘트럼프 관세’가 동맹 체제에도 균열을 내고 있다.
-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대(對)중국 견제라면 동맹국과 파트너를 최대한 하나로 모으는 것이 최선 아니겠나. 공급망 복원 및 방위산업 생산 등 경제 안보와 관련된 중요 분야에서 동맹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은 이러한 동맹 체제를 근간부터 뒤흔들고 있다.”
- 한국의 협상 전략을 위해 조언한다면.
-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제조업의 부활과 국가 안보 강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라면, 조선과 반도체 분야 협력과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협상 전략이 미국과 한국 양국에 윈윈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매력’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관세는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뉴노멀이 됐다.”
☞트로이 스탠거론
우드로 윌슨센터에서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부국장을 겸하고 있으며 ‘디플로맷’ 기고가로도 활동 중이다. KEI 펠로우 재임 당시 대(對)의회 업무 및 무역 관련 프로그램을 총괄했다. 2012~2013년 아산정책연구원 후원으로 한미외교협회의 국제관계 펠로우로 한국에서 활동했고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에서 포스코 방문 펠로우로 지내는 등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멤피스대에서 정치학ㆍ경제학 학사 학위를, 런던정경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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