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64·사법연수원 23기) 법제처장과 함상훈(58·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대 법대·연수원 동기이자 검사 동료로 46년 지기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12·3 비상계엄 다음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해 12월 경찰에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이 처장은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약 24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2017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 내 형사법 전문가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당시 대행이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한 뒤 열린 국무회의에선 “한덕수 총리의 임명 보류 결정이 법에 맞다”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약 30년간 판사 생활을 했고 2004년부터 3년간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함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