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세면제 없다"는 美, 日 콕 집었다…"대안 제시하면 협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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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8일(현지시간) “단기적인 관세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상호 호혜적 교역을 만들기 위해 관세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한다면 협상은 가능하다”며 협상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현지시간 8일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관한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해외 무역 장벽' 사본을 들고 증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거의 50개국이 새로운 (관세)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성을 달성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내게 접근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관세 보복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물리고 있고, 한국 등 60여개 대미 무역 흑자국을 지칭하는 ‘최악의 위반자(worst offenders)’에 대한 고율의 관세는 9일부터 시작된다. 이와 관련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진행됐고, 주식 시장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지시간 8일 시카고 옵션 거래서에서 한 트레이더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 금융시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날 청문회에서도 국민적인 반대와 주식시장 하락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그리어 대표는 뉴욕증시 폭락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한국 등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도 예정대로 시행할 뜻을 재확인했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보조금, 관세, 쿼터 등을 해결하려고 한다”며 “협상을 예단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런 목표를 진전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계획을 제시한다면 미국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관세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당사국이 미국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경우 관세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있을 거란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어 대표는 협상과 관련 “비관세 장벽이나 관세나 무역적자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국가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국가도 있을 것”이라며 “협상의 결과는 국가별로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일본과 진행하고 있는 협상의 과정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순수한 무역 분야가 아니라도 경제 안보와 관련해 교역 파트너들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며 수출통제와 투자 제한 공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문제를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현지시간 8일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리어 대표는 협상 일정이나 시한과 관련해선 “특정한 시간표는 없고, 협상은 필요한 만큼 연장될 수 있다”며 “무엇인가를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협상이 진행되기 전까지 특정 품목에 대한 예외나 면제 조항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외를 최소화하는 배경에 대해선 “조치에 스위스 치즈가 있으면 무역적자를 없애고 상호주의를 달성한다는 전체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했다. 구멍 뚫린 스위스 치즈처럼 원칙에 예외가 많아지면 관세의 목표인 무역적자 해소를 달성하기 어려워 진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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