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자동차·부품 25% 관세 대응에는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완성차 수출 감소를 대비한 내수 진작에도 나선다. 10조원으로 예정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3조~4조원을 ‘통상·AI(인공지능)’에 편성한다. 미국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통상대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3일(현지시간)부터 25%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부품은 다음 달 3일 이전으로 추후 시행일 공지)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날부터는 60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도 발효됐다. 한국의 상호관세는 기본관세 10%에 15%를 추가한 25%(자동차·부품은 제외)다.

정부는 우선 대미(對美) 수출 비중이 49.1%(전체 708억 달러 중 347억 달러)로 높은 자동차·부품 관세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브랜드의 현지 생산 비중이 경쟁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관세로 인한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더욱이 부품사는 관세 부과와 함께 완성차 회사의 관세 부담 전이, 수요 위축 등 ‘삼중고’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16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통해 관세 피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 당초 올해 계획된 자동차·부품 정책금융은 13조원인데, 2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이다. 정책금융 소진율,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늘리고,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세제 지원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는 금융권과 함께 자금을 출연해 협력 중소기업에 대출·보증 등을 제공하는 1조원 지원프로그램도 가동한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완성차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하는 등의 국내 수요 진작책도 내놓았다. 기업 할인액에 비례한 추가보조금 기한을 기존 올해 6월에서 연말까지로 늘리고, 보조금 매칭비율도 20~40%에서 30~80%까지 상향한다. 4500만~5300만원짜리 전기차의 경우 기업이 700만원 이상을 할인하면 보조금 매칭비율을 80% 부여하는 식이다. 공공부문 업무 차량 조기 구매도 유도한다.

미국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16.7%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필리핀·인도·브라질·멕시코 등 글로벌사우스 시장 개척도 정부가 지원한다. 수출바우처·무역보험·물류 등 수출 3종 세트 지원과 202억원을 들여 글로벌사우스 등 현지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실증·사업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일부터 전 세계 대다수 교역 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미국은 오는 9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0여개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10%) 이상인 상호관세로 기본관세를 대체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중국에 대해서는 34%, 일본에 대해서는 24%의 관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연합뉴스

또한 이날 정부는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도 공개했다. ▶수출기업 피해 지원 ▶수출 다변화 등 수출기반 유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내 생산 고용 영향 최소화 등 장단기 대책이 두루 담겼다. 특히 정부가 예고한 10조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3조~4조원가량을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대책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수출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에 쓰일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추경 발표 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출 구조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한·중·일 FTA 등 주요국과 협정 논의도 조속히 진행하고, UAE·에콰도르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도 추진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 R&D 투자를 늘리는 한편, R&D 예타 폐지를 통해 첨단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통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국내 생산과 고용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턴·외국인투자 등 인바운드 투자지원도 강화한다. 유턴 투자의 보조금을 확대하는 한편 다음 달 중 유턴 기업 지원대책도 추가로 마련한다. 산업 위기 지역을 지정해 신속 지원하는 체계도 갖춘다.

한편 조선업 경우 중소형조선사의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기관과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RG는 조선사가 기한 내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주사에 선수금을 대납하는 지급보증이다. 반도체는 관세부과가 현실화하면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며, AI산업은 첨단GPU를 신속하게 확보해 국가AI컴퓨팅센터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는 한편, AI 기본법 시행령도 올해 3분기 이내에 내놓기로 했다. 연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석유화학업계의 사업재편 지원방향도 5월 내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