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개항장 일대 규제 완화 추진"…시민단체 “역사문화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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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도심인 개항장 일대에 있는 자유공원의 맥아더 장군 동상. 중앙포토

인천시가 원도심 개발 등을 위해 개항장 일대 규제 완화를 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개항장 일대 규제 완화 정책설명회가 열렸다. 인천 내항과 원도심을 문화·관광·산업을 융합한 도시로 재탄생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하나로 중구 개항장과 자유공원 일대에 적용된 고도 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중복된 높이 규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일원화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높이 기준으로 도시를 관리한다. 개항장 일대의 건축물 외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도시의 매력을 극대화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역사적 문화유산을 활용하겠다는 계획 등이 담겼다.

인천시는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의견 수렴, 주민 공람,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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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1일 중구청에서 민선 8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개항장 일대 규제 완화에 대한 주민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시

개항장 일대 규제 완화 정책은 주민들의 숙원이다. 개항장·자유공원이 있는 중구 구도심은 지난 1984년 건축물 높이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중복 규제로 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용도지구 중 하나인 고도지구에서는 지자체가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다. 자유공원 주변 37만2000㎡ 부지의 건물 높이는 최고 19m 이하로 제한돼 있다. 중구 북성동 일원 18만7418㎡ 토지도 최고 50m 이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 각종 규제가 이어지면서 주변 건축물은 노후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이어졌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개항장 및 자유공원 일대의 역사문화를 파괴하는 조치”라며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개항장과 자유공원 일대 고도지구·경관지구 폐지와 제물포 르네상스 정책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근대 역사의 보고인 개항장과 자유공원 일대의 고도관리와 경관관리는 역사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규제”라며 “인천시 계획대로 규제가 완화되면 개항장의 역사문화지구는 바다를 볼 수 없고 건물밖에 보이지 않는 형편 없는 난개발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고도완화는 현세대의 부동산 개발 욕망으로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원의 경관을 파괴하고, 후손들에게는 개발의 후유증만 남기는 난개발 행정 유산이 될 뿐”이라며 “원도심 파괴행정인 제물포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하고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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