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 금액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경기 수원시 소재 다세대주택 임차인 A씨 등이 임대인과 공인중…
서울동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11년 전 일본 효고현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김양훈)는 김모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ACP)을 명문화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법률 상담 내용이나 변…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9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추가 소환 조사에 출석,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공천을 대가로 정치권에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재소환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29일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립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지역의사제로 의대에 입학하면 정부로부터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받고 졸업 뒤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의대 입시 학원 모습. 연합뉴스 …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 때에…
정부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단계적 통합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오는 3월부터는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KTX·SRT 교차 운행을 시작한다. 하반기부터는 KTX와 SRT를 구분하지 않고 열차를 연결해 운행하며 통합 편성·운영에 나선다. …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점에서 직원이 가짜 양주병 뚜껑 부분을 손으로 가린 채 서빙하고 있다. 사진 부산지검 손님에게 술을 억지로 먹이고 만취하게 만든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유흥주점 업주 2명이 구속됐다. 부산지검은 …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9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국토부 공급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없이 공급 절벽을 해소할 수 없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단행된 29일 마지막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4 차장검사가 전부 교체됐다. 수사권 폐지에 따라 ‘인지 수사’ 핵심인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자리도 공석으로 비웠다. 법…
미국 수도 워싱턴DC 스미스소니언 건물에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과 연살구빛 한복이 뒤섞인 인파가 몰렸다.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걸렸던 박물관 한쪽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일가와 미국 장관과 의원들,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총출동했다. 한국 미술 작품 앞에…
현대차동차 팰리세이드. 중앙포토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에어백과 계기판 결함으로 인해 대규모 리콜을 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9일(현지시간) 현대차의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 56만8576대에 대한 리콜 사실을 공개…
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조건부로 유보하기로 했다. 대신 정원·조직개편 등 경영관리 측면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업무 혁신도 등을 살펴 내년에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찬진 원장이 이끄는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