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고, 총리추천제로 견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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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왼쪽)가 24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고(故) 문재학 열사 어머니인 김길자씨의 손을 잡고 발언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정신은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개헌은 꼭 해야 할 일”이라며 “권력 구조 문제도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되, 국무총리 추천제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은 동시에 모든 조항을 바꾸는 게 바람직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합의되는 내용대로 순차적으로 개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하고 국민 선택을 받아 그걸 기반으로 임기 내에 개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빠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좀 늦으면 그다음 총선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구체적인 개헌 시점도 제시했다. 이 후보가 구체적인 개헌 시점을 밝힌 건 처음이다.
전날(23일)까지만 해도 이 후보는 개헌에 다소 미온적이었다. 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정치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을 묻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개헌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정된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닐 텐데, 여유를 두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이날 “87년 체제가 너무 낡았고, 변화된 상황에 맞춰 국민의 기본권과 자치 분권도 강화해야 한다”며 작심한 듯 자신의 개헌론을 펼쳤다.
전날 발언에 대해서는 “개헌은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100일 안에 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냐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후보의 발언은 이달 초 우원식 국회의장의 6·3 대선 동시 개헌 투표 제안에 대해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7일)라며 거부 의사를 밝힐 때와 확연히 달랐다. 이 후보는 “이번에도 합의된 건 개헌하는 게 바람직했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민의힘 측에서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광주를 찾아 5·18 유가족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광주 정신은 반드시 헌법 전문(全文)에 게재하는 게 맞다”며 먼저 개헌 얘기를 꺼냈다. 이 후보는 또 “계엄 요건을 엄격하게 전시로 한정한다든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즉각 해제한다든지 하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계엄 조항의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 캠프는 호남 지역 공약과 함께 에너지·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2030년을 목표로 서해안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 측은 “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하는 새로운 호남시대”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도 이날 오전 전북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33센터를 찾아 “농촌 바닷가에 놀고 있는 공간과 무한한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전에 대해선 “원전 문제는 전기 공급의 필요성과 위험성이 동시에 병존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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