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감도. 사진 새만금개발청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수변도시 관할권이 김제시에 있다고 결정했다. 김제시는 환영했지만, 군산시·부안군은 “김제시의 이익만 앞세운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심의 결과, 660만1669㎡에 달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이하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확정했다. 축구장 약 900개 크기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 면허 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으면 행안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지만,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새만금 2호 방조제 뒤편에 조성된 해당 부지는 새만금 내부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인구와 산업을 유입시켜 내부 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 사업 참여와 투자 유치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2023년 6월 매립이 완료됐다. 애초 계획상 수용 인구는 2만5000명이었으나, 입주 기업 등이 늘면서 4만명으로 늘었다. 오는 10월 첫 분양을 앞뒀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만1000㎡ 규모의 단독주택 용지 등을 3.3㎡(평)당 200만원대에 추첨 방식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수변도시 관할권을 둘러싼 김제시·군산시·부안군의 갈등은 지난해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후 불거졌다. 중분위는 사업 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와 3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후 ▶새만금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 ▶인근 지역과의 연접 관계 ▶자연 지형 및 인공 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새만금 내부 토지 이용 계획도. 사진 행정안전부

행안부가 이번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매립지 준공 검사를 거쳐 지적(地籍) 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제시는 축제 분위기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새만금 지역 관할 구도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됐다”며 “수변도시가 새만금의 첫 도시이자 항만 배후 도시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0년 4월 준공된 새만금 방조제는 10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관할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2021년 1월 대법원 판결로 1호(4.7㎞) 구간은 부안군, 2호(9.9㎞) 구간은 김제시, 3·4·5호(19.3㎞) 구간은 군산시에 각각 귀속됐다.

반면 지난 2월 새만금 동서도로에 이어 수변도시까지 김제시에 관할권을 내준 군산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발끈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반 시설 대부분이 군산시를 통해 공급되도록 계획돼 있고, 수도 시설 역시 군산시가 유지·관리하게 돼 있는데도 김제 귀속이 결정된 것은 행정 효율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부안군도 “소송을 제기해 법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와 군산시는 현재 건설 중인 새만금 신항의 운영 방식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과 통합된 하나의 항구(원포트)를, 김제시는 독립된 2개 항구(투포트)를 주장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신항의 운영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항만 방파제(3.5㎞)와 새만금 남북도로에 대해서도 3개 시·군은 서로 관할권을 고집하며 중분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새만금 신항은 해수부가 국비 등 3조698억원을 들여 2040년까지 새만금 2호 방조제(신시도 배수갑문~비안도) 전면 해상(총면적 약 5.49㎢)에 5만t급 2척 등 대형 선박 36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부두 시설을 짓는 게 핵심이다. 인공섬 형태의 9선석(배가 부두에 정박할 수 있도록 만든 접안 시설) 규모다. 2026년 2선석 개항이 1차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