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킹 공격으로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SKT)에 유심 부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T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요구한 추가 조치는 총 6개다. 그중 제일 첫 번째가 유심 교체 물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기업 등에 내리는 권고로 법적 효력을 가진 행정처분이나 행정명령에 비해 강제력은 약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이행 명령을 내릴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정부는 SKT의 신규 가입자 모집 제한을 ‘유심 부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해킹사태 이후 SKT가 다음 달까지 확보했다고 밝힌 유심 물량은 1100만 개 수준에 불과하다. 유심 교체 없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가 있다고 해도 약 2500만 명인 가입자(알뜰폰 포함)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SKT가 신규 가입자에 유심칩을 계속 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칼을 빼 든 것이다. 통신업계에서는 SKT가 아직 확보해야 할 유심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신규 가입자를 받지 못하는 기간은 그만큼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점유율 40%’의 벽이 깨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발표한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가입자는 23만6901명이다. 전월(12만6171명) 대비 87.8% 증가했다. KT로 9만5953명, LG유플러스로 8만6005명, 알뜰폰으로 5만5043명이 빠져나갔다.

다만 SKT는 이달 중순쯤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방식인 ‘유심 포맷’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기존 유심 교체가 하드웨어 차원에서 새로운 유심을 물리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면, 유심 포맷은 SKT 이용자가 가진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변경해 유심 교체 없이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SKT 측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SKT에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피해보상시 이용자들의 입증 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SKT가 앞서 자구책으로 밝힌 ‘해킹 사고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도 과방위원 다수는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T 대표에게 위약금 면제 방침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SKT는 2일 오전 추가 브리핑을 통해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초 연휴 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늘리라고도 요구했다.

현재 SKT 측은 당일 출국자를 대상으로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날 인천국제공항 등은 유심 교체를 위해 몰린 이용자들로 혼잡을 빚었다. SKT는 이달 14일부터 시스템을 개선해 해외로밍을 이용하는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