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아이 낳은 무주택 가구에 월 30만원씩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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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20일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발표했다.

서울의 비싼 집값은 출산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통계청의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녀 없음’ 비중은 38.5%(2015년)에서 50.5%(2022년)로 7년 만에 12.1%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시는 집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정책을 도입했다.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최대 2년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도권과 서울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를 출산하거나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총 4년 동안 144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전세대출이자 납부내역,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전세대출이자를 매달 20만원씩 납부하고 있는 경우 서울시가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주택이거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에서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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